샌타애나 어제부터… 단속반원 고압적이면 신고를

미셸 박 위원 당부
셀러 퍼밋 없이 영업땐 1천달러 벌금등 처벌

가주 조세형평국(BOE) 특별 단속반원들이 15일(어제)부터 샌타애나 지역(우편 번호 92701, 92705) 업소를 돌면서 세일즈 택스를 미납 했거나 적절한 퍼밋이나 라이선스 없이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에 대한 집중 단속(본보 9월9일자 경제면 참조)을 펼치고 있다.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주 정부에서 미납 세금을 거두기 위해 3년에 걸쳐 단속하는 이 프로그램(Statewide Compliance and Outreach)은 샌타애나 시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에서 1차적으로 시작한 후 가주 전역에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조세형평국 특볕 단속반원들은 샌타애나시를 돌면서 업주가 퍼밋이나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점검하고 세일즈 택스 미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셀러 라이선스 없이 영업하다가 적발된 업주들은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미만의 감옥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내야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미셀 박 조세형평국 위원은 “특별 단속반원들이 조사하면서 업주들에게 너무 고압적이고 단속 반원들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해 달라”며 “단속 반원의 이름과 자세한 내용들을 적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한인 업주들 중에서 이번 프로그램이나 세일즈 택스, 셀러 퍼밋 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셀러 퍼밋이 없는 업주들의 경우 퍼밋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형평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첫해에는 6,100만달러, 프로그램이 종결될 즈음에는 8,100만달러의 미납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주 정부는 약20억달러의 세금을 납세자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조세형평국의 특별 조사팀은 가주를 7개 파트로 나누어서 3명이 1조가 되어 업소들을 조사하고 있다. 1차 단속 대상은 중소 소매업체, 서비스 업체 8,000개이다. 샌타애나 시와 더불어 조사가 시작된 도시들은 페리스(92570), 레익 엘시노(92530), 토랜스(90505, 90504), 에머빌(94608), 샌호제(95110, 95111), 새크라멘토(95826), 밴나이스(91406)시 등이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세일즈 택스는 7.75%, 라구나비치 8.25%, 샌프란시스코 8.5%이며, 주지사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1페니 세일즈 택스 인상을 제안해 놓고 있다.

미셀 박 조세형평국 위원 사무실 (310)377-8016, (866)910-9558

<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