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의료장비 구입 수십만건 그냥 넘어가

메디케어가 지난 6년 사이 사기 의혹이 있는 의료장비 청구에 10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상원 보고서가 24일 발표했다.

상원의 영구 수사 소위원회 수사관들은 2001년 1월에서 2006년 12월 사이 메디케어에 접수된 보행보조기, 당뇨병 검사종이 등 18가지 의료장비 청구서를 조사한 결과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들의 명의로 청구됐으나 메디케어가 지출한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다.

사기 의혹이 있는 청구서 중에는 축농증 환자, 하반신 마비 환자, 어깨 부상 환자 등이 보행보조기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호흡질환 환자, 문둥병 환자, 발기부전 환자 등이 당뇨병 검사종이를 청구한 사례는 수십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케어는 청구 사기를 줄이기 위해 진단 코드에 환자의 질병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관들에 따르면, 진단 코드가 적혀 있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은 청구서가 1995 ~2006년 사이 48억달러에 이르며 메디케어는 심지어 진단 코드에 ‘웃는 얼굴’ 낙서나 느낌표가 그려져 있는 경우에도 청구서를 지불했다.

메디케어 서비스센터의 대변인 피터 애쉬케나즈는 2003년에 이같은 문제를 시정했다며 메디케어는 2003년 이후 모든 청구서의 진단 코드를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메디케어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의심스런 당뇨병 검사종이에 대해서만 2,30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