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워싱턴 DC에서 금융위기 해결을 논의하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쉴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왼쪽부터), 닐 캐tl카리 재무부 금융안정 보좌관, 브라이언 몽고메리 연방 주택국 차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베어 FDIC 의장 상원 청문위서 밝혀
연방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압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보증을 통한 모기지 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쉴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23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보증과 신용보강을 실시해 모기지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초 통과된 ‘긴급경제안정법’은 재무부가 채무자들의 주택차압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어 의장은 “정부가 대출조건 완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하는 계획을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긴밀히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상환이 힘든 대출도 장기적으로는 상환이 가능한 대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7,000억달러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닐 캐시카리 금융안정 보좌관도 청문회에서 주택차압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준비중이라며 베어 의장의 발언을 확인했다.
또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모기지 금리를 낮추거나 연방 주택국이 소규모 대출을 보증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월스트릿 저널은 이날 연방 정부가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4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구제금융을 단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모기지 압류 증가는 경제에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구제금융 자금의 일부를 모기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모기지 대출을 지원하는데 쓰는 계획도 논의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730만명의 주택소유자가 모기지 대출에 대해 지급불능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430만명은 집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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