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무비자 여행이 11월 중 시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국 등 신규 비자면제 대상국 7개국 기자들과 만나 “현재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으로 11월15일 이전에는 어렵겠지만 11월 중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행 일자는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 등 7개국에 VWP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을 11월15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이르면 내달 16일 이후부터 관광, 상용 목적의 해당 국가 여행자들은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과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을 VWP 신규 가입국으로 발표한 바 있다. 처토프 장관은 이들 7개국에 대해 모두 동일한 시점에 VWP를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은 특히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이후에도 테러 혐의자 등 중대 범죄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겠지만 교통사고 등과 같은 경범죄의 경우는 비자면제 혜택을 아무 문제없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의 대상은 ‘1년 초과 구금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체결하게 될 여행자정보제공 협정대상은 ‘범죄 형량이 1년 초과 구금형을 받았거나 살인, 강간, 인신매매, 강도, 사기,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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