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인수팀 제시 ‘오바마-바이든 플랜’

“테러 근절” 이라크전 종결·아프간 집중
“공정무역에 초점” 대외 개방압력 예고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하기 위해 거침없고 직접적이며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공정무역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미국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협정에 대해선 맞설 것”이라고 강조, 한국 등 교역상대국에게 미국산 제품 시장개방 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18일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재정리한 국정운영 어젠다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The Obama-Biden Plan)을 제시했다.

▲북핵 및 테러대응
플랜은 전세계 테러 근절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책임있게 종식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집중, 알카에다 조직을 색출하고 테러를 차단, 절멸시키며 21세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군을 대비시키겠다고 밝혔다.
플랜은 또 테러범들이 핵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4년 안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핵무기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PSI(핵확산방지구상)를 강화하며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핵테러를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플랜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해 거침없고 직접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외교정책을 활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플랜은 그러나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과정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누차 밝혔다는 점에서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핵 해결과정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 획기적인 관계개선 추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FTA 등 무역정책
플랜에 따르면 오바마-바이든은 북핵6자회담과 같은 효과적인 협력의 틀을 형성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와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차기 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플랜은 “공정무역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외국시장이 미국인들에게 더 개방토록 하는 무역정책을 위해 싸울 것이며 전세계에 노동과 환경에 대한 좋은 기준을 확산시키도록 무역협정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플랜은 이미 비준돼 발효중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수정하도록 캐나다, 멕시코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는 아직 비준되지 않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엄격한 환경·노동 기준을 적용하고 비준에 앞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밖에 플랜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보상,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산업에 1,500억달러 투자, 500만개 `그린 일자리’ 창출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