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인 범죄자들
사면·복권·감형 탄원

퇴임을 두 달 앞두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악의 지지율과 레임덕 처지로 미국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현재 부시 대통령의 관용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적으로 줄이 있는 범죄자들과 전과자들이 부시 대통령에 사면조치를 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사면을 신청한 유명 인사들 중에는 1980년대 증권사기로 구속됐던 마이클 밀큰으로 사면을 신청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역임한 디어도어 올슨을 변호사로 고용했으며 뇌물수수 등 부패혐의로 복역 중인 랜디 커닝햄 전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에드윈 에드워즈 전 루이지애나 4선 주지사(민주)는 감형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출신의 언론재벌 콘래드 블랙도 사면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캐나다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8년 임기동안 2,064건의 사면탄원 가운데 157건만 수용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재임한 어떤 대통령보다 적은 것이다. 그는 감형탄원에서도 7,707건 중 불과 6건을 허용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대통령들이 임기 마지막에 무더기 사면조치를 감행하는 사례가 많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직전 자신의 동생과 전 아칸소 부동산 파트너 등 140명을 사면해 의회 조사가 뒤따른 바 있었다.

한편 최근 부패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 부시 대통령에 사면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감형을 받은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보좌관은 아직 사면 탄원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들 개인에 대한 사면보다 집단을 겨냥한 무더기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예를 들면 법원 영장 없이 미국인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거나 ‘워터보딩’을 사용한 첩보 관리 및 이를 허용한 행정부 변호사들에 포괄적 사면조치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