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조·보험사·기업 등 이해 당사자
“대규모 정부 개입 꼭 필요” 공감대 형성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개혁을 위해 대규모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일체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신문은 클린턴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 노력이 좌절됐던 90년대 초와 달리 보험사, 기업들, 병원, 의사, 노조 등 이념적으로 다양한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의료보험 개혁을 수용하는 분위기라며 의료보험을 모든 미국인들에 확대하기 위해 전례 없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이날 워싱턴포스트도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6%, 곧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비율을 의료비용에 지출하고 있으나 그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보험 개혁을 촉구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신문에 따르면 신생아 사망률에 있어서 미국은 세계 29위에 불과하며 기대수명은 세계 48위에 불과하다. 특히 예방 가능한 사망률에서는 선진국 19개국 가운데 꼴찌인 1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A타임스에 따르면, 의료 관련 단체들 가운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고용주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가 있어 진보주의자들의 숙원인 유럽과 캐나다 모델의 연방정부 의료제도는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매케인 플랜(개개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장려)도 물건너 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바마와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은 직장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이와 병행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무보험자들을 위해 신설하는 플랜을 제시했다. 관계자들은 의료보험 개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막대한 정부 지출이 필요하며 의료비용을 크게 줄이는 한편 양보다 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장려하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