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이 한국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한인 단체들의 사업 타당성과 지원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한인 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동안 영사관이 단독으로 해 왔던 밀실 심사를 벗어나 한인사회의 견해를 반영키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인 자문위원들의 참여로 일단 심사 과정의 외형적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아지게 됐다. 그동안 지원 단체 결정을 둘러싸고 발생해 왔던 잡음이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올해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LA총영사관 관할지역 한인 단체가 25개에 이르고 요청 액수도 적지 않아 심사 결과를 둘러 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잠재해 있는 상태이다. 이런 불씨를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평가를 위임 받은 자문위원들의 객관적이면서 공평무사한 시각이 요구된다. 공정한 자세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이번 영사관의 조치는 자칫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정부의 재외 한인사회, 특히 미주지역 한인사회에 대한 지원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사실이다. 매년 수십 개의 단체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지원을 받는 단체는 소수에 불과하고 액수도 미미한 실정이다.
재일 한인사회에 대해 이뤄지는 한국정부의 지원은 연간 700만달러에 달한다. 일본 내 한인사회의 특수성과 한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를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설명이다. 일본 뿐 아니라 다른 해외지역 한인사회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가운데서 유독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지원은 인색한 실정이다.
미주 한인사회는 한국경제에 큰 기여를 해 왔다. 미주 한인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액만도 연 20억 달러에 육박한다. 특히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열심히 한국 돕기에 나서는 것은 미주 한인사회다. 미주 한인사회의 경제적 기여도가 일본 한인사회의 2배 이상이라는 조사도 있다.
경제적 기여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 및 한미관계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기여 또한 가볍지 않다. 단지 미국이 부유한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한인사회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좀 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여론을 전달하는 일에 한인사회와 영사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이번 심사와 한국정부의 결정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미주 한인 단체들을 위한 지원이 생색내기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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