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15일 3,500억달러 규모의 2차분 금융구제 자금의 집행을 승인했다.

의회는 지난해 10월초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차로 3,500억달러를 집행했으나 나머지 3,500억달러는 별도로 정부가 요청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토록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2차분의 집행을 의회에 요청해 줄 것을 촉구, 부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의회에 집행을 정식 요청했다.당초 의회는 1차분 금융구제 자금 3,500억달러를 금융회사에 투입하는 과정은 물론 사후감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2차분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세금감면을 포함한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내놓았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500억 달러 증액된 규모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경기부양법안은 에너지, 교육, 의료, 고속도로 등에 쓰일 연방 재정지출 자금 5,500억달러와 향후 2년간 세금감면을 위한 2,750억달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세금감면안은 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0달러까지, 가구는 1,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1인당 30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자는 오바마측 제안은 제외됐다.
재정지출 자금 중에선 1,000억달러 이상을 학교 투자에, 고속도로촵철도촵항공 등 교통망 투자에 440억달러를 배분했다. 또 빈곤층 건강보험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00억 달러를 공급하고 회사측이 제공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임금 노동자의 지원에 3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부양법안을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내달 20일 서명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으로 앞으로 향후 2주간 이에 대해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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