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와 주지사가 4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가주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동안 예산 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 민주 공화 양당과 주의회, 주지사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주공무원들이 강제로 무급 휴가를 가고 세금 환불이 지연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것은 물론 가주 신인도가 떨어져 주 정부 공채 발행에도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조만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정부 공무원 1만 명을 감원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적자를 막기 위한 예산 편성에 타협이 이뤄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뻐할 수만은 없다. 우선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돼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예능 등 과외 활동, 학급 정원 감소를 위한 교사 증축 등이 어려워지게 됐다. 웰페어 수혜자의 생계비 인상, 정신병 치료, 대중교통 수단 지원 예산도 모두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보다 가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종 세금 인상이다. 우선 판매세를 올리는 바람에 LA 주민은 앞으로 9.75%의 세일스 택스를 내야 한다. 자동차 등록 갱신비도 2배로 올라가고 개솔린 세도 갤런 당 12센트 인상된다. 게다가 가주 주민 소득세도 2.5%에서 5% 인상될 예정이다.

연방 의회가 가구 당 800달러에 달하는 택스 크레딧을 포함한 경기 부양안을 마련했지만 가주민의 경우 이런 각종 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경기 부양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각종 조치는 2년 동안만 일시적으로 시행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2년 뒤 어떻게 될지는 그 때 가봐야 할 일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소비가 줄고 있는데 판매세와 개스세, 차량 등록세를 올려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번은 워낙 비상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이처럼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 말고 다른 아이디어는 없는지 주 의회와 주지사는 진지하게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