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수잔 숄티가 이끄는 북한자유연합(NKFC) 등 미국 인권단체 등이 모인 월례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지난해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약 1만4,000명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 미국은 2007년 이후 고작 67명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였다.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1년에 2~3만 명 정도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거리가 멀다.

태국에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300여 명이 신청을 하고 있건만 국토안보부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3년째 수용소에서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에도 약 500여 명의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각국에도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한국행 또는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다. 몽골도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주요 국가이다. 최근 탈북자들은 미국 입국을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 등지로 불법 입국을 하고 있으며 유럽국가에도 상당수가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중국 체류 탈북자 규모는 약 5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말 북한 내 기근이 최악의 상황일 때 대북 지원단체가 추정한 20만에서 30만 명 규모보다 줄어든 것은 확실하다.

특히 중국 내 탈북자들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내 체류 탈북자의 70% 이상이 여성이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 현지 중국인 혹은 조선족 남성과 동거하거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에서 탈북여성들의 강제 송환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유흥주, 프리덤 소사이어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