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과도한 수수료 개선 등 규제 강화
소비자의 부채를 높이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크레딧카드업체에 대한 연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크레딧카드사들이 연체 이자율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크레딧카드 계좌의 이자율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크레딧카드 업체들에 대해 거래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이자율을 올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크레딧카드 업계 관계자 13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이자율을 올리고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일반인들이 크레딧카드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에는 하원 금융위원회가 전날 크레딧카드의 과도한 수수료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소지자 권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크레딧카드 업계가 최소한 1년 안에 부당한 거래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연체 이자를 인상할 경우 45일 이전에 카드 소지자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카드회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로 자신들의 부실을 상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비난해왔다.공익단체인 퓨 채리터블 트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년간 전체 카드 소지자의 4분의1에 해당되는 7,000만개의 카드 계좌에서 이자율이 인상돼 100억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
연방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4분기 크레딧카드 연체율은 역대 최고인 5.6%를 기록했으며, 부채 상환을 포기한 디폴트 비율도 6.3%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크레딧카드의 이자율과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될 경우 카드 회사와 협상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자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크레딧카드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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