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계약문화 정착 시킵시다”
“한인 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기가 두렵습니다. 어떤 엉뚱한 피해를 입을지 몰라 겁이 납니다.” 한인 사업자들에게 일을 맡겼다가 당한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자조적인 푸념들이다. “일을 실컷 부려먹고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 매정하게 클레임을 하거나 법정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든 한인 사업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자금 사정이 형편없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한인 비즈니스업계의 상호 불신과 갈등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계약 문화의 실종, 상호 신뢰감 결여, 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이 원인들이다.
한인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인 교육 봉사단체가 올바른 법률 문화 정착을 위한 서비스와 함께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본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본사와 공동으로 전개될 캠페인은 하나엘교회(김주환 목사)와 한동대 법대 출신 동문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꿈이 있는 교실(하나엘에듀클럽, 이하 꿈실)’의 봉사자들이 함께 한다.
‘꿈실’의 류정우 디렉터는 “업자나 일을 맡기는 한인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와 서로에 대한 오해가 많고 클레임이나 중재에 대한 방법을 몰라 불필요하게 생기는 혼란과 피해가 부지기수”라며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기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사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올바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꿈실’ 법률 봉사팀이 펼치는 캠페인은 앞으로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기본적인 ‘법률 서비스’로, 일반적인 통역과 번역, 상담 사역이고 둘째는 법정에 서야 하거나 미국 변호사를 고용한 한인들을 위한 전문 통역.
건축이나 부동산 등 각 사업 분야에서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법률과 규칙을 번역해 배포하는 작업이 세 번째 프로젝트다.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작업은 세 번째와 관련해 ‘표준계약서’ 만들기. 각 사업 분야 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이 다른 데다 한인들은 미국 법문화에 익숙치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법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류 디렉터는 “동포사회의 특성에 맞게 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놓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 놓은 표준계약서는 나중에 중재와 협상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법률 봉사팀은 피해 사례를 수집, 조사해 한인들에게 적절한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현재 소규모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봉사팀은 올 여름쯤 한인들이 숙지해야할 필수 법률 조항들을 번역해 책자를 내놓고 표준 계약서 작성 프로젝트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계몽이 필요한 사안들은 계몽 차원에서 본보를 통해 정기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류 디렉터는 “어쩌면 달걀로 바위를 치는 장기적이고 힘든 작업이 될지 모르지만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703)663-8270 꿈이있는교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