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교수, 법조인 등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미지역의 대학교수들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6·10항쟁’ 22돌을 하루 앞둔 9일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대학의 교수 및 연구자 240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행을 우려하고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북미지역 대학교수들은 “현 정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라며 공권력에 의한 촛불집회 봉쇄, 참가 시민소환, 온라인 의견 개진 제약, 서울광장 원천봉쇄 등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대해서도 “주요 방송사 경영진이 친 정부 인사로 교체된 후 일선 기자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입법-행정-사법부간 견제와 균형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 경찰, 국세청과 같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기관이 과도한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서는 이어 “철거민들이 진압과정에서 참사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으며, 전직 대통령마저 삶을 충격적으로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 민주주의의 퇴행이 가져오는 비극적 결과이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내는 사건들”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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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국선언 발표에는 당초 100명가량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수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240명이나 동참하게 됐다. 이들은 치열한 온라인 토론을 거쳐 성명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 교수들의 전공은 정치학, 사회학뿐만 아니라 언론학, 교육학, 컴퓨터공학, 의학 전공자 등 다양하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이진선(올드 도미니언대), 이학선(제임스 메디슨대) 구용, 서재정(존스홉킨스대), 김성문(리치몬드대), 김진희(메릴랜드대), 박두환(UMBC), 정원호(워싱턴 침례대), 고재숙(리버티대), 정유선(조지 메이슨대), 남태현(솔즈베리대) 교수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