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교통위반 티켓 등 상습 체납자들에 특혜
재미 본 야키마 카운티 사면기간 한달 연장

교통위반 등 경범자들을 대상으로 워싱턴 주정부가 시행해온 범칙금 사면기간이 지난 5월말로 끝났지만 야키마 카운티만 이를 한 달간 연장해 시행 중이다.
야키마 카운티가 지난 20년간 밀린 벌금을 한꺼번에 받아내면 당장 1,900만 달러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 당국은 지난 5월 중 108명이 체납벌금 3만 1,000달러를 납부하는 등 효과를 보이자 사면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했다.
통상적으로 범칙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범자들은 구류 등 체벌이 가해지지만 구치소 시설 부족 등의 사연으로 카운티 법원이 지난 15년동안 이들에게 구류 처벌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대신 카운티 당국은 체납분을 콜렉션 에이전트에 넘겨 이들로부터 범칙금을 받아내고 있다. 콜렉션 에이전트에 넘어간 벌금은 이자까지 붙어 원금의 수 배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범자들이 ‘배보다 더 커진 배꼽’의 벌금을 더 기피하자 당국은 사면기간 동안 원금만 내면 이자와 체납벌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야키마 카운티의 한 관계자는 “콜렉션 에이전트는 지난 20년간 위반자를 추적해 돈을 받아내고 있어 사실상 벌금을 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기간 중 원금을 내는 것이 현명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범 티켓 사면 대상은 무면허 운전, 4급 절도, 4급 폭행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만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