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의 수발을 위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간병인 프로그램이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이 프로그램으로 지출되는 40억달러 가운데 25%가 허위로 청구된 것으로 정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메디케어 등 정부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인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짜를 못 받아먹으면 바보”라는 도덕적 불감증이 확산돼 있다. 하지만 간병인 프로그램 비리는 진료 남용 수준을 넘어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 돈을 받아 낸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얼마 전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수년에 걸쳐 주정부 간병인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무려 200만달러나 챙긴 일당이 형사 기소됐다.

현 간병인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비리가 안 생긴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아무런 자격증 없이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으며 가족도 가능하다. 당국의 감독 또한 6개월에 한번 정도 실시하는 실사가 전부일 정도로 허술하다. 자격 조건과 감독이 허술하다 보니 간병인들에 의한 학대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문조회 등 간병인들의 자격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수시로 현장조사를 통해 간병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주지사와 민주당은 간병인 프로그램 예산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주정부 재정상황으로 볼 때 삭감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정부는 비리의 유혹이 싹트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며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비리와 남용 사례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도 적극 장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간병인 프로그램 비리는 납세자들의 돈을 훔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질이 더욱 나쁜 범죄다. 프로그램 규정의 자율적인 준수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단속의 힘을 통해서라도 이를 근절해 가야 한다. 간병인 프로그램 비리는 정말 옳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