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로 전 주민 의료보험을 실시해 의료개혁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매서추세츠가 재정난 때문에 3만명의 영주권자들을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초 승인된 매서추세츠의 새 예산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미만인 18세 이상 영주권자들을 정부 의료보험 플랜 ‘커먼웰스 케어’ 커버리지에서 누락시키는 조항이 포함됐다. 매서추세츠의 이번 조치는 전 주민 의료보험에서 한 발짝 물러섬으로써 1억3,000만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드발 패트릭 주지사는 주예산이 납세 등 의무를 다하는 특정 주민들을 불공평하게 겨냥한다며 프로그램 예산에 7,000만달러를 되돌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매서추세츠 병원협회도 이번 조치로 의료보험을 잃은 이민자들을 치료하는 추가 비용이 8,7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로버트 데리오 주하원의장은 주지사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했다면서도 예산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매서추세츠 납세자 재단(MTF)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마감한 회계연도 세입이 270억달러 감소해 뼈아픈 예산삭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전국 무보험률이 15%에 이르는 가운데 매서추세츠는 3년 전 채택된 의료개혁 아래 대부분의 주민들에 의료보험을 의무화한 덕택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2.6%의 무보험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불경기로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커먼웰스 케어 가입이 근래 18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당국은 과거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저소득층 주민들도 자동적으로 가입시켰던 관행을 중단해 6,300만달러를 추가로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