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의회가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 등의 방안에 합의했으나 카운티 또는 시 단위의 지자체들이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카운티 등 지자체 대표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의회가 합의한 방안 중에 건설 프로젝트 예산 삭감 등과 더불어 카운티 등 지자체들의 자금 40억 달러 가량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포함되자 `무모한 사기극’이라며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2일 SF크로니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운티 등 지자체들은 주정부와 주의회의 합의안이 나오자 지역 재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건설 분야의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알라메다 카운티는 지난 21일 지자체 자금 전용 방안 등과 관련, 주정부를 상대로 재정 위기 합의안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LA 지역 카운티와 시 등도 집단 소송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시연합회는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도로를 고치고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주예산 지출을 삭감하는 데 따른 피해도 큰 데 지자체 자체 예산까지 끌어다 쓰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나 카운티의 돈을 가져다 쓰겠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점을 낳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크로니클은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 캐런 베이스는 이에 대해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제시됐던 방안보다는 지자체들에 더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라며 지자체 예산 전용 방안 등에 대한 시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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