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중인 의료보험 개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올해가 의료보험을 개혁하는데 수십년만에 찾아온 최적기라면서 의회가 8월 하계 휴회전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 의보개혁 법안 표결을 9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회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6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상하 양원에서 모두 과반을 확보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인 의보개혁이 난항을 거듭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시사주간 타임은 27일 인터넷판에서 의보개혁 추진에 가로놓인 5개의 장애물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장애물은 의보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억제가 쉽지 않다는 점. 민주당 정권이 의보개혁 추진의 최대 목적 중 하나가 장기적으로 의료보험으로 인한 정부와 기업 및 개인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의회예산국(CBO)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현재 상하원에 제출된 어떠한 의보개혁 법안도 이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의보개혁에 소요되는 재정 조달문제. 오바마 정부는 의보개혁에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370억달러는 의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과 의보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들로부터의 징수하는 벌금, 5,250억달러는 민간보험회사에 지불되는 메디케어 비용의 절감 등 재정 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의보개혁에 필요한 재원중 2,000억~3,200억달러의 부족분에 대한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보개혁의 장애물 가운데는 비용 및 재원조달문제뿐 아니라 보험혜택 적용대상도 중요한 문제중 하나. 오바마 정부는 의보에 가입되지 않은 4,6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현재 민간의보와 경쟁하는 정부 주도의 공공의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의보의 사회주의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넷째 장애물은 의회에 대한 백악관의 설득 노력 부족도 내재돼 있다.

마지막으로 의보개혁에 대한 국민여론과 관련, 의보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인사가 취임 직후 31%에서 최근 39%로 증가할 정도로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는 점도 의보개혁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 중의 하나라고 타임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