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에 대한 미 연방의회의 비준을 요청할 가능성이 ‘연방행정부감사국’(GAO)에 의해 제기됐다.
GAO는 지난 달 10일 맥스 바커스(몬태나주·민주) 연방상원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 의회가 FTA 관련 여러 문제들을 맞이하고 있다”며 KORUS-FTA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KORUS-FTA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행정부가 노무현 전 한국 정부와 체결한 한국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임기 말 ‘레임덕’(lame duck) 상황에 처해진 부시는 민주당 주도 연방하원을 끝내 설득하지 못하고 의회 비준을 요청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났다.이어 백악관,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자 KORUS-FTA의 연방의회 비준 문제는 그동안 워싱턴 정가 내외에서 ‘불투명’(uncertain)한 이슈로 분석돼 왔다.그러나 GAO는 바커스 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보고서에서
“FTA들과 그 외 무역협정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감시와 집행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현재 의회에) 상정돼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이 (신속결재권한에 따라) 결말을 지은 콜롬비아, 파나마, 그리고 한국과의 FTA들에 대해 의회에 비준 요청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GAO가 11일 공개한 이 보고서는 바커스 위원장이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 의회가 비준을 앞두고 있는 3개국가들과의 FTA들은 물론 2001년 이후 미국이 14개 국가들과 체결해 이미 의회가 비준한 FTA들이 과연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작성됐다.이와 관련 GAO는 미국이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모로코와 각각 체결한 4개 FTA를 지역 및 성격 상 대표적 FTA로 분류하고 이들과의 FTA가 ▲미국의 경제, 상업 이익 증진, ▲상대 국
가들의 노동법 및 단속 강화, ▲환경법 개선 및 단속 능력 지원에 대한 진척 현황을 조사, 분석하며 KORUS-FTA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GAO는 특히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FTA들과 관련, “일부 의원들은 상업, 노동 및 환경 분야에 있어 기존 FTA들에 대한 (행정부의) 긍정적 영향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 FTA들의 ‘잠정 보류’(time out)를 촉구하고 있고 일부는 앞으로의 협정에 더욱 엄격한 조건 적용 필요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다른 의원들은 미국 근로자들의 이득과 경제적 미래가 불확실한 현재 공평한 경쟁 여건이 마련된다는 주장을 내세워 무역 협정 (비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연방의회의 분열 된 현실을 상기 시켰다.

보고서는 또 “(기존) FTA들의 노동과 환경 분야가 일반적으로 상업 분야 조건들에 비해 ‘규범적’(prescriptive)이 아닌 ‘열망적’(aspirational)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7년 5월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신무역 정책 틀’(new trade policy template)에 협의했고 그 들에 맞춰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그리고 한국과의 FTA가 체결됐으
며 그 중 페루와의 FTA는 이미 연방의회의 비준을 얻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외국과의 FTA를 비롯, 대외 무역협정을 담당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달 27일 KORUS-FTA가 과연 2007년 5월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협의한 ‘신무역 정책 틀’에 준수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섰으며 그를 위해 내달 15일 정오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월 14일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 하우스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첫 한미통상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한촵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을 다시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한미 FTA비준위해 노력해달라
마이클 안 코참회장, 미국 무역대표부에 공식요청

마이클 안(한국명 안명규.사진)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 연방의회 비준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USTR이 지난 달 27일 한미자유무역협정 검토 작업에 돌입, 내달 15일까지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에 따라 안 회장이 ‘미한국상공회의소’를 대표해 제출한 협정 지지 의견서 내
용이다.
안 회장이 제출, 7일 USTR에 공식 접수된 의견서는 “양국은 민주주의와 열린 자유 시장이라
는 주요 원칙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바탕으로 이미 강한 동맹을 맺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
은 그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또 “자유무역협정은 이 중대한 동맹을 또 다른 차원으로 진전시키고 동아시아에의
이미 강한 미국의 기반을 굳힐 것”이라며 “이 역사적인 협정은 미국과 동아시아 사이의 미래
경제 통합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이어 한국이 미국 생산업계의 7번째 규모 수출 시장이자 미국 농산물의 6번째 규모
시장이라는 사실과 갈수록 미국 서비스 제공업계의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미한국상공회의소와 그 회원들은 USTR이 역사적이자 상업적으로 의미가 깊은 협정이 통과되도록 정중히 요청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TR이 지난 달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USTR과 19개 연방 행정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무역정책실무위원회’(TPSC)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한국과 미국과의 전반적, 또 특정 품목과 서비스 분야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소비자들과 근로자, 농업, 목장업, 사업에 가져올 경제적 피해와 혜택, ▲한미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양자 무역 및 투자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또는 양국 정부가 취해야 할 추가적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한편 11일 현재 ‘미한국상공회의소’ 이외에 USTR에 공식 접수된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공공 의견서는 지난 달 30일 ‘미국 콩 협회’(American Soybean Association)가 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담아 제출한 의견서가 유일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