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반대론 높자
오바마 기존입장 후퇴
진보주의자 강력 반발


오바마 행정부가 의료개혁안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의료보험 플랜을 포기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백악관은 의료비 상승 억제와 보험산업의 경쟁 도모를 위해서는 정부운영 의료보험 플랜이 최상책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왔지만 지난 주말 이후로 정부 플랜이 없는 의료개혁을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일 콜로라도 타운홀 미팅에서 공공 플랜이 의료 개혁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데 이어 16일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후생장관도 공공 플랜이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다소 후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초당적 의료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6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인 켄트 콘래드 의원(민주-노스다코타)은 상원에서 공공 플랜에 필요한 찬성표가 부족하다며 이 플랜을 추진하는 것은 헛수고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 상원 개혁안에 공공 플랜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췄다. 콘래드 의원은 정부가 아닌 비영리 협동조합 운영의 소비자 네트웍 플랜을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운영 공공 플랜을 요구해온 민주당내 진보 세력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스타일의 정부 의료제도를 지지하는 진보주의자들은 백악관의 이같은 움직임에 이미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워드 딘 전 전국민주당위원회(DNC) 위원장은 17일 공공 플랜 없이는 개혁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고 진보 성향의 MSNBC 프로그램 진행자 레이철 메도우는 공공 플랜 없이는 비용이 절약되지 않고 의료제도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많은 정치 자본을 투자한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세력만 자극했을 뿐 별로 이룬 것도 없이 정치 자본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 플랜이 의료개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날 의료보험사들의 주식이 4.2%에서 6.8%까지 상승했다.

<우정아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연례 ‘해외전투 참전용사’(VFW) 컨벤션에서 대외정책에 대해 연설한 후 VFW 의장인 그렌 가드너와 함께 연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