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 합법 운전면허증 발급 정책을 추진했던 엘리엇 스피처 전 뉴욕주지사가 성 스캔들로 낙마한 뒤 뉴욕주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당시 정책을 추진했던 이민자 단체들의 연맹도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고 주 의회 상·하원 의원 누구도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문제를 자신들의 주요 이슈로 다루지 않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이 스피처 전 주지사가 연방 차원에서 서류미비자의 합법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척으로 금지시키는 ‘리얼 ID’의 뉴욕주 시행을 유보시켰고 거센 논란을 겪으며 시행 지연을 거듭해 온 이 법안이 최근 들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리얼 ID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안보부(DHS)의 수장,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은 애리조나 주지사 재임 시 이 법안의 시행을 앞장서 거부한 인물이다.또한 현재 경기침체로 주정부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리얼 ID를 각 주정부가 추진할 여력이 없어 2014년 시행이 예고된 이 법안은 결국 사장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견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운전 면허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추진으로 운동의 방향타를 변경한 상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20일 “올 가을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포괄이민개혁안을 상정하고 청문회까지 열게 될 것”이라며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입법에 본격 착수할 것임을 공식 언급했고 나폴리타노 장관은 전미 각지를 잇달아 순회하며 이민개혁법안에 반영시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서류 미비자 합법 운전면허증 발급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고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청년학교의 스티븐 최 사무국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망가진 운전면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밖에 방법이 없다”며 “다행히 오바마 행정부가 법안 추진을 선언한 만큼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조속히 이민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많은 한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청년학교 등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백악관에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논의 촉구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JUSTICE’를 69866으로 보낼 것을 제안하고 있다.<윤재호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