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접수되고 있는 ‘2010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신청서 2건 중 1건 꼴로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연방이민국이 지난달 14일 공개한 H-1B 신청접수 건수가 불과 4만5,000건인데 비해 비공식 집계 결과,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와 버몬트 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자 신청건수는 8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미이민변호사 협회(AILA)가 3일 공개한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버몬트 서비스센터에서만 수속처리를 마친 H-1B 서류가 모두 3만4,800건에 달하며 현재 수속처리중인 서류는 9,000건이다.H-1B가 캘리포니아와 버몬트 서비스센터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로 접수되는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실제 접수된 H-1B 신청건수는 총 8만여 건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가들은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H-1B 신청건수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았거나 H-1B 신청건수의 절반 가량이 기각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AILA에 따르면 버몬트 센터가 지금까지 한달평균 1,200~1,600건을 접수받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접수 초기부터 현재까지 H-1B 신청건수가 요지부동인 것은, 그만큼 서류 심사가 강화, 기각되는 바람에 집계에서 제외됐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USCIS는 올해 4월부터 접수받기 시작한 H-1B 서류에 대한 보충서류 요청(RFE) 발급건수를 대폭 늘리는 등 전례없이 강도 높은 심사를 벌이고 있다. 또, 현장실사도 신규 및 기존 H-1B 스폰서 업체에 전방위적으로 실시하는 등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기각률도 높아졌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인수 이민전문변호사는 “실질적으로 H-1B 비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데다 신청접수건수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 보니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은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USCIS측에서 보다 H-1B 접수건수 집계과정을 현재보다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USCIS측은 지난 6월 AILA측에서 요청한 RFE 발급건수와 H-1B 기각건수 요청에 대해 현재 접수를 진행중인 비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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