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경기부양 목적 50억달러 책정
주정부 20% 매칭 자금 없어 신청 기피

연방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50억달러의 저소득층 지원자금에 대해 재정난에 처한 주정부들이 사용 신청을 기피해 금고에서 낮잠을 자거나 일부는 흥청망청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월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자금 중 저소득층 복지지원,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주택압류자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을 위해 50억달러의 저소득층 지원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보건부 확인 결과, 경기부양책이 집행된지 6개월이 지난 8월 말 현재 저소득층 지원자금을 신청한 주는 27개 주에 불과하며, 대부분 신청한도의 15%만 신청해 현재 10억달러가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가장 많은 자금을 신청한 주는 2억4,600만달러를 신청한 캘리포니아주지만 최대 신청한도의 13.5%만 신청해 사용했고, 뉴욕주도 1억4,900만달러를 신청해 사용했지만 신청한도의 12.2%에 불과하다.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최대 신청한도의 0.1%인 9만6,000달러만 신청해 사용했다.

저소득층 지원자금의 사용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연방정부 자금을 사용하려면 주정부들이 관련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난으로 인해 이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주민 5명 중 1명꼴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자금을 신청할 생각조차 않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새미 길로이 가족지원 업무담당 부국장은 “우리 주는 현재 재정난으로 인해 예산위기를 겪고 있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할 상황이 안 된다”고 실토했다.

1,300만달러의 자금을 신청해 사용 중인 테네시주는 페리 카운티의 자동차 부품회사 해고 근로자 지원을 위해 500만달러를 사용 중이며, LA카운티는 1억6,000만달러의 자금을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중이다.

반면, 뉴욕주 일부 카운티의 경우 연방정부 지원자금을 흥청망청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주는 주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몫을 마련하지 못해 조지 소로스의 ‘개방사회 연구소’로부터 3,500만달러를 지원받아 1억4,900만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수령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저소득층 지원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20%의 몫이 반드시 주정부 예산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나 카운티 예산, 민간 기부금 또는 비영리 단체들이 부담해도 수령이 가능하다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8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