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 시민운동 방미 대표단’은 14일 “제재나 압력만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없다”며 미 정부가 북한 당국과 능동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오재식 전 월드비전 회장, 이문숙 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등 시민 대표단은 이날 오후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의회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해 ‘능동적 협상만이 비핵·평화를 보장한다’는 제목의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비판하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기존의 소극적인 대북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 대북 협상태도로는 한반도에서 북의 핵 보유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이어 “북의 핵무기 역량 확대는 동북아를 끝없는 군비경쟁의 장으로 몰아갈 것이고 결국 동아시아에서 미 대외정책의 실패와 리더십의 실종으로 기록될 것”이라 경고한 후 “제재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미국은 양자협상을 두려워하면 안된다”고 미 측에 북미간 양자협상을 주문했다.
시민대표단은 미 측에 포괄적 접근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미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패키지를 구상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면서 “포괄적 접근은 정전협정 체제에 머물고 있는 한국전의 완전한 종식 및 평화체제의 수립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표단은 마지막으로 “냉전시기의 한미동맹은 탈냉전과 세계화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한미는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동맹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요구했다.
이번 포럼에는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환경 소위원장, 키스 루스,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 전문위원 등이 나와 북핵 문제에 관해 토론했으며 존 케리 위원장은 불참했다.
이들은 15일에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고문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브루킹스연구소가 비공개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엔 빅터 차 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웬디 셔먼 전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 등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