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재정위원회가 21일부터 의료보험 개혁안에 착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 명운을 건 의료개혁 법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개혁안에 대한 최종 위원회 심의를 시작한 재정위원회의 맥스 바커스 위원장(민주-몬태나)은 플랜이 발표된 이후 제기된 민주당원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기 위해 500억달러를 더 지원하는 등 여러 주요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된 개혁안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연수입이 빈곤선에서 최고 4배인 가정에 확대하는 외에 보험회사가 나이든 소비자에 부과할 수 있는 추가요금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가정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고 3,800달러에서 1,900달러로 낮추는 등 모두 564개의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 상태아래 재정위 개혁안은 2,900만명의 무보험자들에게 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여성에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건강이 나쁜 사람에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 관행을 금지하는 한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 확대하고 스몰 비즈니스와 무보험자들을 위해 각종 보험 플랜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거래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바커스 위원장은 초당적인 개혁안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 운영 공공 플랜을 제외하고 대기업에 보험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삭제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재정위의 수석 공화당원이자 초당적 개혁안을 추진한 민주·공화 ‘6인방’ 중 한명인 척 그래슬리 의원(아이오와)은 이날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자들이 9월 중순 마감을 못박아 초당적인 대화를 단락시켰다”고 주장했고 존 카일 의원(공화-애리조나)은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바커스 위원장은 올림피아 스노 의원(공화-메인)이 결국 개혁안을 지지해 상원 통과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확보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