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부터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어온 건강보험 개혁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큰 쟁점인 퍼블릭 옵션(public option), 즉 공공보험 도입 방안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퍼블릭 옵션은 정부가 공영 건강보험 회사를 운영, 민간보험회사와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 건강보험 도입 문제는 보수진영의 반대가 워낙 거세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개혁법안에 퍼블릭 옵션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나는 듯한 입장을 취하면서 한때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진보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공공보험 구상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론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보험 도입이 재차 힘을 얻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공공 건강보험 도입 조항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의견이 57%로 나타나 한달전보다 2% 포인트 높아졌다.

공공보험 도입에 대한 찬성여론은 6월에는 62%였지만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8월에는 52%까지로 떨어졌다가 최근 지지여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공공보험이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계층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찬성여론은 76%까지로 올라간다. 이런 전제조건이라면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56%에 달할 정도다.

그동안 민주당내 진보진영은 저소득층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혁법안에 공공보험 도입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공화당과 보수층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극력 반대해왔다.

보수진영은 공공보험의 도입을 앞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맹공을 가하며 건강보험개혁법안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최대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이 때문에 최근 상원 보건위원회와 재무위원회를 통과한 개혁법안에는 공공보험 도입 조항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상원 본회의로 넘겨진 이후 공영보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재포장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전되면서 완전히 되살아나는 형국이다.

현재 논의중인 내용은 공공보험의 운영을 각 주정부에 맡기고, 민간 건강보험 가입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처리를 주도해온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19일 공공보험 도입 조항은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며 여타 민주당 중진들도 이 방안의 도입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때 폐기될 것만 같았던 공공보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자칫 건강보험 개혁 작업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골수 보수진영에서는 여전히 공공 건강보험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재정의 추가부담 문제가 표면화되면 여론의 향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의 롤랜드 버리스 상원의원처럼 공공보험 도입 조항이 빠진 건강보험개혁법안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논의자체를 차단한 의원들이 적지 않아 협상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져들 공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