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다고 망하지 말란 법(Too big to fail)은 없다!

연방 정부가 금융사들에 대해 대마불사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대대적인 공적자금 쏟아붓기에 나섰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해 조지 W. 부시 전 정부가 금융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할 때 적용됐던 대마불사 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수일 안에 연방 정부는 허덕이고 있는 대형 금융사들에 대해 구제금융(Bailout)을 제한하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료는 이 안은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손실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분담하고 정부가 통제권을 갖고 경영진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위협할 만큼 큰 비은행 금융사가 망할 경우 부채 재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새로운 전략은 아직 구체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은행과 월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전망이다. 다만 월가는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고액의 보너스 잔치를 벌여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 말발이 서지 않을 수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헤지펀드를 정부에 등록하게 하는 안,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을 엄단하는 안을 두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29일께엔 당초 내년 2월 적용키로 한 신용평가 규제안을 앞당겨 시행하는 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첨예한 관심이 모아지는 건 아무래도 대마불사와 관련한 논의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일 내에 오바마 대통령이 토드 위원장과 프랭크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과정을 알리기 위한 원칙들을 세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