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말 종료 예정이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29일 보도했다.

그러나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하는 시각도 많다. 비판자들은 주택시장이 세금으로 부양된 가격이 아닌 진정한 균형 상태를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주택경기가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양책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IHS글로벌인사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판매된 주택의 40%가 첫 주택 구입자에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혜택이 없으면 사지 않았을 첫 주택구입자는 전체 주택판매의 10%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에너지 효율이 낮은 중고차를 처분하고 연비가 좋은 새 차를 구입할 경우 4,500달러의 현금을 보상해주는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NN머니는 에드먼즈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여름 69만대의 자동차가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며 팔렸지만,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팔리지 않았을 차량은 12만5,000대에 불과하다고 이날 분석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2만5,000대의 자동차를 더 팔기 위해 대당 2만4,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