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도드(사진) 상원 은행위원장은 10일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개혁법초안을 공개했다.

도드 위원장이 공개한 1,136페이지 규모의 금융개혁법안 초안은 단일 은행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감독청(OTS)을 없애고 재무부 부서의 기능을 금융기관규제기관(FIRA)으로 흡수하도록 했다.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은행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서 손을 떼고 통화정책에 집중하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 보증과 파산은행 처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단일 감독기구의 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1인이 맡으며, 연준, FDIC, 그리고 독립적인 인물을 포함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운영비용은 금융업계로부터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바니 크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제안한 OCC, OTS 통합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며 이번 법안에서 신용카드와 모기지 대출 상품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소비자금융보호기구(CFPA)를 설립해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