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해 그 수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방의회 소식지 ‘더힐’(The Hill)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피터 드파지오 오리건주 하원의원과 에드 펄머터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주식, 옵션, 파생상품 등의 거래 때 0.2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상품의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세수입의 절반은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며 나머지는 ‘고용 창출 기금’에 편입돼 새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이게 된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고용창출 법안의 사업 집행에 드는 추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10.2%를 기록하고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고용 창출을 위해 고심해 왔다.
하원 지도부에서는 그동안 주식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어 향후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법안 조율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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