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인해 수천여명의 보호감찰 대상자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내 총 6,406명의 보호감찰 대상자 중 1,719명이 앞으로 보호감찰관으로부터 감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최근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주정부가 예산삭감을 이유로 교도소 수감자들을 형량 전 조기 출소시키는 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이 법에는 보호감찰 대상자들의 수를 줄이는 것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해당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호감찰자들은 앞으로 보호감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재범죄 때 보호감찰 위반 혐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들 보호감찰자들의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수색 조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샌타애나에는 총 339명의 보호감찰 대상자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OC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애나하임에는 총 294명이 있어 OC 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다.
이 법은 배우자 폭행, 자동차 절도, 매춘 등 주로 경범죄로 형을 치른 보호감찰 대상자들에게 해당되며 성폭행 혐의, 감옥 내 갱 관련 범죄자 등 중범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해 주내 범죄가 재발되지 않는 수감자 6,500명을 조기 석방할 수 있는 이 법안에 서명했고 오렌지카운티 정부는 주내 20개 카운티와 함께 이 법 집행을 시작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 측은 이 법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총 5억달러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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