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신규이민에 대한 복지프로 폐지 및 축소가 추진되고 있다. 재정난에 빠진 주정부 예산 삭감의 일환으로 지난 몇 년 예산안 심의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제안되었다가 주 의회에서 구사일생 살아난 프로들이다. 지난해에 비해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은 임기 마지막 해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전보다 강력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삭감의 칼날 앞에 놓인 프로그램은 메디칼과 캐피, 푸드스탬프 등 대부분 노인과 장애자를 비롯한 저소득 신규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다. 의료, 생활비, 식품 등 기본 생계를 위한 도움으로 상당수 수혜자에겐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그들에게 캐피의 현금 지원이 끊어지면 당장 길거리로 쫓겨나 홈리스가 되어야 한다. 메디칼이 중단되면 아파도 참고 병을 키우다가 결국 응급실로 실려 가야 한다. 그 결과 홈리스 증가와 응급실 사용으로 인해 삭감 금액 못지않은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민정책 보고서는 지적한다.

이처럼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일 이번 제안은 불공정한 표적삭감이라는 인상도 떨치기 힘들다. 그 대상이 투표권 없고 영어 못하고 가난한 이민들, 그래서 항의할 능력도 없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주정부가 파산위기에 처했으니 주민 누구나 고통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통분담에도 기본적 사회정의는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보조로 최저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겐 적은 부담도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주정부는 삭감안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2월말을 시한으로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각 이민사회 단체들도 삭감안 저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인커뮤니티도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민족학교로 연락해 삭감반대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323)937-3718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krcla.org로 들어가 ‘우리말’→’참여’→’주정부 예산’을 차례로 클릭하면 서명양식이 나온다. 1분이면 가난한 노인들을 대변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도 서두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