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두만강 하류에 있는 라진 항을 중국에 10년 동안 사용할 권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었다. 북한의 라진 항 개방은 동북3성을 발전시키며 태평양으로 나가는 항구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화폐개혁 이후 어려워진 경제를 복구시키려는 북한의 당면 목표가 맞아 떨어진 조치라고 한다.
몇 해 전 연변과 심양을 방문하는 길에 두만강 유역의 훈춘과 방천까지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대륙의 중심부와 남방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동북3성은 경제가 매우 낙후돼 젊은 인력들은 내지로, 아시아로 거의 다 빠져 나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유독 훈춘만은 땅 값이 올라가고 각종 물류 창고가 들어서는 등 활력을 띄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었다.
대련 항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중국으로서는 미국 등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절실했던 차에 훈춘을 거쳐 라진 항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서 수십 년 간의 꿈이 실현 된 것인데 거기에다 중국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달러와 위안화가 대거 유입될 것이어서 북한의 실리추구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라진 항 개방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다가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라면 우리로서도 굳이 반대 할 일은 아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시점에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거의 종속 돼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복원과 통일의 로드맵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징조만은 아닌 것이다.
지금 북한은 생필품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지하자원 채굴권 등 각종 경제이권을 포함해 다수의 중국 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있는 중이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영국, 이집트 등 서방 국가의 기업들도 북한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며 아부다비의 원자력발전소 수주 등 그 방면의 많은 실적을 올린 것도 사실이다. 남북문제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계속 흑자였던 남북교역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적자로 돌아섰는데 2007년의 2억 6,220만 달러 흑자에서 2008년에는 5,400만 달러 적자, 그리고 지난해에는 2억90만 달러로 적자 폭이 커지고 말았다.
한국은 머뭇거리다가 다 놓치기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서둘러 북한에 진출해야 한다. 다행한 것은 최근 북한이 라진, 선봉지대에 한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허용한 점이다. 이 지역 외에도 장차 남포항 앞 바다에 있는 매장량 50억 내지 430억 배럴의 유전 공동개발과 대북 송전사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등 기간시설의 개, 보수에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통일시대를 앞두고 엄청난 실익이 되는 것이다.
2007년의 10.4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구상을 보면 해주와 개성, 인천을 연결하는 3각의 남북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 이지대 한강 하구에서 28억달러 이상의 모래를 채취하고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일 이 계획도 실현만 된다면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것이었다.
지금 국가이익의 중심은 군사력에서 부터 경제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는 점차 경제 블록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역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남북 간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평화와 통일시대로 나아감은 물론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내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대해 보기로 한다.
김용현 / 한민족평화연구소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