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영 (전 언론인)

범죄를 수사하고 소추하며 국가형벌권을 집행하는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일부 한국검찰은 뇌물에 민감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검사장을 포함한 60여명 검사들에게 20년이상 촌지를 뿌리고 술과 음식을 대접했으며 성접대까지 해왔다고 폭로함으로써 한국사회가 떠들썩하다. 이른바 스폰서 검찰 사건의 전말인즉 검찰 빽을 믿고 거듭되는 비리 부정을 저질렀고 횟수가
늘고 정도가 지나치자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싶은 검찰이 마침내 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옭아 넣게 되자 정씨는 ‘의리 없는 검찰’을 원망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번에 세상에 폭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파장이 커지고 여론의 압력이 거세지자 검찰은 조직내에서 조사를 진행중인데 야당 측은 특별검사에 의한 특검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검찰 일부의 부패와 비리는 어제, 오늘 불거진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삼성 x파일 공개 때 드러난 떡값파동,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표적수사와 피의사실 공표행위... 이로 인한 전직대통령의 자살이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 최근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한총리 사건은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가 무죄판결로 망신을 당했다.

최근 검찰의 악재가 연이어 터지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역대 정권은 검찰개혁의 당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권력의 시녀로 이용해왔다. 한국검찰이 권력의 향배에 유난히 민감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정통성이 취약한 지난날의 독재정권이 권력의 기반을 국민이 아닌 군, 검, 경 등 권력기관의 폭력에 의존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권의 비호아래 한국검찰은 검사동일체를 내세우며 총장을 정점으로 똘똘 뭉쳐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제식구 감싸며 조직내 개혁과 배타적 이익 집단처럼 단합해 왔다.

기소독점주의로 온갖 특권 다 누리며 기소편의주의로 힘없는 범법자에게는 호랑이처럼 군림하고 떡값을 던져주는 재벌 등 힘있는 범법. 비리에는 솜방망이로 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부패의 사슬 속에 엮어 들어갔다는 지탄과 원성을 사고 있다. 선진국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검찰비리는 맨 먼저 청산되어야 할 걸림돌의 하나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