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유혹, 취업 도움 안돼
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 규제”


연방 교육부는 영리목적으로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학비 부채만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연방 교육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학원처럼 영리를 추구하며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대학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과장광고로 학생들을 유혹해 비싼 학비만 내고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업을 얻지 못해 파산위기에 처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 대학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이 규제계획은 요리, 의료지원, 자동차 기술분야 등에서 전문기술 자격증을 제공하는 2년제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학생 선발 때 학비부담에 관해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부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던컨 교육장관은 영리목적의 직업기술 대학 중 약 5%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잃거나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취업이나 더 높은 보수를 꿈꾸며 직업훈련 대학에 몰리고 있지만 학비가 비싸 학생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졸업해도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연방 의회 산하 정부회계감사원(GAO)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졸업 3년 후에 학비 대출금을 못갚아 파산하는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공립대학은 7.2%, 사립대학은 4.7%인 반면 직업기술 대학들은 16.7%에 이를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교육부는 6월에 직업기술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때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직업기술 대학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에 대해 11월1일까지 여론을 수렴,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영리목적의 직업기술 대학은 미 전역에 1,400개 정도 있으며 이들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지난 2년간 연평균 20%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