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 시행으로

은행 소유로 차압절차에 들어갔거나 차압된 주택에 대해 주·시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에게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갔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일 지난 7월 발효된 연방 금융개혁법에 따라 미국 내 주요 렌더와의 협의를 통해 경매에 부쳐지는 차압 주택을 지역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차압주택을 지역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가 구입,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차압주택의 부지를 공공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를 위해 HUD는 전국 주택시장 지원을 위해 배정된 ‘지역 안정화 프로그램’(NSP)에 배정된 예산 70억달러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은 은행이 차압주택을 일반 투자자를 위한 경매에 넘기기 전 24~48시간 우선적으로 주택을 점검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이 주택 의사를 밝힐 경우 5~12일 동안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은행들도 공공이익 차원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각키로 합의했다.


이번 프로그램 도입은 많은 차압주택들이 거주용이 아닌 차익을 노린 투기 투자자들에 의해 대거 매입되면서 지역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주택 공급을 악화시킨다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시행되게 됐다.

션 도너번 HUD 장관은 “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차압주택이 지역사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비영리 단체와 지역 정부에 의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등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되게 된다”며 “연방 정부는 NSP 예산을 통해 지역 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의 차압주택 매입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전국 모기지 시장의 7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은행과 렌더들이 대부분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들 은행과 렌더 중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은행, 시티은행, 웰스파고은행, GMAC 등이 참여하며 정부기관으로는 프레디맥과 패니매, 연방주택국(FHA) 등이 참여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