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 중산층 감세연장·기업 세제혜택 도입 추진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새로운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팀들이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수시로 회동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현재 가능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급여 총액을 기초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지급 급여세(Payroll Tax) 삭감, 여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세제 혜택이 올해 말 예정대로 끝나면 소득세는 인상될 예정이다.
미국 경제는 ‘반짝 회복세’를 보이다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소진되자 다시 각종 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더블 딥’(이중침체)이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정치권도 악화하는 경제상황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산층에 대한 감세 연장과 함께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세 조치를 놓고 고심 중인 백악관은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경우 급증하는 재정적자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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