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에 지연” 우려
연장 반대는 40% 그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민의 약 2%에 불과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 대해 감세혜택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일반인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도 ‘부유층 감세연장’에 대한 지지여론이 예상 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CNBC에 따르면 이 방송사가 ‘퍼블릭 오피니언 스트레티지스/하트 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9∼12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부유층을 망라한 전 계층에 대한 감세연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혜택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40%에 머물렀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체적인 감세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할 경우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CNN이 경제학자와 대형 금융회사의 경제 분석가 등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모든 계층에 감세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부유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만 감세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모든 계층에 감세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릴 경우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세금을 올려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에 의해 도입된 감세조치는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되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만 감세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공화당은 모든 계층의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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