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캘린더

9월29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9월30일: 8월 캘리포니아 세일즈택스 신고 마감일
10월1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미세금보고 비영리 법인 자격 박탈 구제기간 내달 15일 마감


연방 국세청은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해서 면세법인자격 박탈위기에 놓여 있는 소규모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면세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구제책을 지난 7월 26일 발표했었다. 이 구제책에 따른 신고 마감시한이 오는 10월15일로 임박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비영리 법인은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구제책은 규모가 큰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 국세청 환불금 지급 실수 방지위해 타기관 자료 활용

조세 재무조사국(TIGTA)에서는 연방 국세청이 환불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실수를 줄이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서는 타 정부기관, 고용주와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조세재무조사국에서는 영세 소득자들이 신청하는 크레딧의 유효 여부에 대한 진실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삼의 자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시스템은 크레딧을 신청한 많은 부적격자들에까지도 환불금을 지급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부정확한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조치는 부적절한 환불금 지급의 실수를 유발하기 충분하며, 환불금 사기를 방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재무조사국에서는 이와 같은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환불금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할 것과 제삼의 기관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중앙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런 환불금 동결조치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제삼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모두 중앙 통제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 종업원 세금 휴일과 추가세금 크레딧 제안

오바마 대통령은 9월21일 종업원 세금 휴일(payroll tax holiday)과 추가 고용세금 혜택(other hiring incentive)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지지한다고 CNBC에서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말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은 기업 친화에 먼 세금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헤지펀드 매니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일반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세금보다 낮은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일년에 수백만달러 또는 그 이상을 벌어들이는 소득자들의 세금을 낮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

국세청에서는 예전보다 비영리 법인의 면세허가를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면세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사항을 잘 준수해야한다. 만약 면세허가를 박탈당하게 되면,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기부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세금보고를 못해서 면세허가의 박탈위기에 있는 비영리 법인은 이번 구제기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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