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중간선거에 압승하면서 경기부양책, 감세 등 민주당이 추진해 온 각종 경제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화당은 예산의 승인 및 집행 등과 관련해 핵심권한을 쥐고 있는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민주당과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재정지출, 기업 정책 등에 대해 ‘메스’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기업 분위기 증시 상승세 전망
이민법·건보개혁법 마찰 빚을듯

■재정지출 축소… 부양책 제동 가능성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는 현재 막대한 재정적자를 고려, 지출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의 키를 쥔 하원 다수당으로 등극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공화당은 하원을 통해 정부 지출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추가 경기부양책들도 공화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다만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이어서 공화당 역시 무조건적인 지출 축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세 인상 제동… 증시 불마켓론 확산

친기업 성향을 띤 공화당의 압승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과 각종 규제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업계는 기업 수익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없어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 지난 2년간 금융규제 강화 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공화당의 입김이 커짐에 따라 금융개혁법 후속 입법조치들이 당초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증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데다 공화당 압승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부유층 감세 연장 가능성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유층 감세도 여전히 핫이슈다. 민주당은 부유층을 제외한 감세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부유층을 포함한 전 방위적 감세안을 추진 중이다. 공화당이 선거공약 중심에 ‘감세’를 포함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정책 추진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무역정책 기조 변화

자유무역협정(FTA)에 우호적인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3년째 지지부진한 한미 FTA 협상과 의회 비준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를 반대해 온 민주당 소속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외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협상도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해 온 공화당이기에 중국에 대해 위안화 절상은 물론 관세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법 건보개혁법 등 영향권

오바마 정부는 포괄적 이민법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민법 개정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인텔, 힐튼 등 외국인 고용 확대를 꾀하는 기업들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공화당은 지난 4월 발효된 건강보험개혁법 철폐를 내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상징적인 건강보험개혁법이 철폐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높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