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세무뉴스 >

Tax 캘린더

1월 10일: 팁소득 종업원 폼 4070신고 마감일
1월 1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일
1월 14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세금 환불 규정 강력 단속

◎…연방 국세청(IRS)은 세무감찰부로부터 받은 보고서 내용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세금환불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이들의 불명확한 주소로 인한 의문의 세금환불금이 연방정부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미국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의 잘못된 세금환불 회수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세무감찰부의 러쉘 조지는 만약 IRS가 비거주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세금환불을 보내기 전 이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감찰부는 이러한 통제의 약점에 대해 IRS와 의견을 나누었고, IRS는 이를 시행에 옮기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국 출처의 소득을 번 비거주 외국인은 반드시 폼 1040NR 을 통해 IRS에 신고해야하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2009년 IRS가 2008년 1040NR을 처리한 숫자는 약 59만8,000개이며, 세금이 징수된 금액은 24억달러, 환불된 금액은 712만달러라고 발표했다.

세금감찰부는 IRS가 자격을 갖춘 비거주 외국인에게만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확하고 사기성 있는 폼1040NR 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40개의 케이스가 의문의 환불이었고, 이 금액은 23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 4월 18일로 연장

◎…개인 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이다.

그러나 금년 4월 15일은 워싱턴 DC의 휴일인 노예 해방선언의 날이어서, 2010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주말을 포함해 하루 늦어진 4월 18일이 된다. 그리고 연장신청한 개인납세자들의 마감일은 10월 17일이 된다.

■연방국세청 납세자를 위한 무료 도움 프로그램 시행

연방국세청(IRS)은 수많은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세금관련 문제에 대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접속해서 최근 IRS 소식과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연소득 5만8,000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세금환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IRS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 무료로 전화로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온라인과 전화상으로 해결이 어려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IRS 납세자 도움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개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의견

▲그동안 외국인 신분의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가 비교적 소홀했던 것에 대한 지적에 따라 향후 외국인 신분의 납세자들의 환불금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연방 국세청(IRS)의 의지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신분의 납세자들의 환불이 예년에 비해 늦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환불금을 신속히 받기위해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서두르고, IRS로부터 추가 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