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개인소득세 4차 예납 마감일, 12월 종업원세금 예납 마감일
1월 20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수,목,금) 예납 마감일
1월 21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일

■소득세 환불금으로 저축채권 구입 가능
◎…2011년 소득세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은 소득세 환불금으로 미국 시리즈 I 저축채권을 최고 5,0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시리즈 I 저축채권은 연방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최고 30년이며, 위험성이 낮은 채권이다. 채권 구입은 50달러 단위로 가능하며,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개인소득세 신고 때 폼 8888을 사용해서 본인이 받게 될 환불금의 용처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환불금을 은행계좌에 입금, 뮤추얼펀드 또는 은퇴구좌로의 입금 그리고 채권구매 중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의 환불에 대한 확인은 연방 국세청(IRS) 웹사이트(www.irs.gov)를 방문하여 ‘Where’s My Refund’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채권의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재무부 채권부서인 1-800-245-2804로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법 재판소 선량배우자 구제불가 판정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수잔 브랜드는 2000년과 2002년도 소득세 신고에 추징된 추가 세금에 대해 선량배우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세법 재판소는 자격불충분으로 기각하였다.

수잔 브랜드는 남편 매튜 브랜드와 2000년과 2002년 각각 부부 공동보고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된 2000년, 2002년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고지서가 2002년과 2004년에 그녀에게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었고 이 고지서를 받았다는 영수증이 연방국세청(IRS)으로 배달되었다. 이 당시 수잔 브랜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녀 또한 IRS에 미납세금이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남편이 후에 납부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6년 남편이 사망했고, 2008년 4월 그녀는 2000, 2002, 2004년도 미납세금을 위한 선량배우자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 5월 2000, 2002년에 대한 요청은 그녀가 세법에서 규정한 기한을 지나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에 그녀는 IRS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하였다.
그녀가 제시한 이유는, 그녀는 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지 않았고 IRS에 미납한 세금이 얼마인지 몰랐으며, 그녀가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 왔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녀는 이 추징당한 세금을 탕감 받지 못하면 그녀와 십대의 딸이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성인이 된 아들이 그녀의 유틸리티를 내고 있어 그간 몇 년 동안 살아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최후 항소심까지 갔지만 세법 재판소는 그녀를 구제해 줄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기각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선량배우자가 세금구제를 신청하려면 IRS에서 처음
으로 세금징수를 시작한 날부터 2년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그녀는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했다. 그리고 신청할 당시, 남편의 죽음으로 법적으로 결혼상태가 아닌 것은 자격조건에 만족하지만, 부부가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는 남편이 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 의견
▲선량한 배우자 구제규정은 체납세금 발생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실 또한 모르고 있는 선량 배우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줄여주는 세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그러므로 소득이 누락되거나 체납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는 구제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