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대형 모기지 렌더들에게 차압위기에 놓인 홈오너들을 돕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연방정부는 주택차압 절차 위반으로 기소된 뱅크오브 아메리카,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시티뱅크, 앨리 파이낸셜 등 대형 모기지 렌더들과 주택차압 방지책의 일환인 숏세일 조건 완화, 모기지 원금삭감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협상이 결실을 맺을 경우 차압 위기의 ‘깡통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깡통주택이란 모기지 융자금보다 시세가 낮은 주택을 말하며 지난해 4분기 현재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의 23.1 %인 1,110만채에 달한다. 이들 렌더 중 일부는 지난해 모기지 절차 오류사태가 발생한 후 잠정적으로 차압을 중단하고 있다.

한동안 주춤하던 ‘깡통주택’ 차압이 올해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형 모기지 렌더들에 대해 차압보다는 숏세일을 유도하고 처리기간도 보다 신속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형 렌더들의 숏세일 조건이 완화될 경우 모기지 재조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나 페이먼트 연체로 차압위기에 몰린 홈오너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현 시세로 주택을 팔고 차액을 탕감 받는 숏세일의 경우 홈오너 입장에서는 크레딧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숏세일의 경우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거래가 완료되기까지 몇 개월씩 걸려 매매 성사률은 낮은 편이다.

또한 정부는 대형 렌더들에게 홈오너들이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대출 원금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렌더들은 반대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차압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집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20개 대도시 집값은 전년 동기비 3.1% 하락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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