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유의 나라다. 미국을 세운 사람들도 자유를 찾아 신천지로 왔고 건국이념도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자유의 확보다. 미국 국가도 미국을 ‘자유인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

여러 자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체의 자유다.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다른 자유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신체의 자유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가 포함된다. 광활한 50개 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가장 매력이자 장점의 하나다.

50개 주만이 아니다. 해외여행도 당연히 미국인의 권리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다. 미 국민이면 누구나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사실상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최근 연방 국무부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여권 신청 양식은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용 자체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여권 신청자가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중에 ‘당신 어머니 산부인과 의사 이름과 예약날짜’ ‘당신 태어날 때 병실에 있었던 사람들 주소와 전화 번호’ ‘출생일부터 지금까지 주소, 학교, 직장 기록’ 등을 다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의심스럽다.

아마 이런 아이디어를 낸 관료 자신도 자기가 태어난 병실에 있던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를 알아내 뭐에 쓰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사라진 탁상 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한심스럽다.

다행히 이 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5월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당연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인 이민 관계자들은 물론 단체장 모두 모처럼 힘을 합쳐 미 정부 당국이 이처럼 불필요하고 시간낭비적인 조치를 법제화하는 것을 막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