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처리시한 이틀 앞두고 민주·공화 ‘삭감규모 이견’ 합의 실패
▶ 오바마, 양당 지도부 초청 독려도 무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5일 백악관 기자 브리핑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예산안 합의에 대한 공화당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 민주·공화 양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8일까지 예산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오전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독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 합의를 1주일 연기하는 내용의 잠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정부 지출을 120억달러 삭감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즉각 거부한데 이어 공화당도 민주당의 연간 330억달러 예산 삭감안에 반대하면서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만일 양당이 오는 8일 자정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주 전 양당이 처리했던 잠정 예산안이 만료됨에 따라 연방 정부 일부기관이 잠정 폐쇄되는 최악의 사태로 번지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 브리핑실을 예고 없이 방문, “이미 2주 전에 타결돼 정상 행정에 들어갔어야 할 연방 정부를 더 이상의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면서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는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6일과 7일 공화당 지도부와 더 만날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를 독려했다.
오바마는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점에 매우 가깝게 다가섰다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백악관 회동 후 베이너 하원의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를 막아야 하지만, 공화당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물러설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케네스 베어 대변인은 “의회가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OMB가 각 부처별로 조직내부에서 비상대응 계획을 공유하도록 부처 장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하고 “예산안 처리시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미국에서는 1995년 공화.민주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
돼 6일간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적이 있다.
이 바람에 국립공원이 휴장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이 문을 닫았으며 여권·비자발급 업무가 중단되는 등 일반인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초래됐다.
한편 하원 공화당은 이날 티파티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를 위한 추가 예산삭감과 부유층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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