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간신히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해 정부 폐쇄 사태는 모면했지만 이번엔 정부 부채 상한선 조정을 놓고 양당이 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회가 정부 부채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상한선 상향 조정에 합의해주려면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은 물론 건강보험과 환경, 낙태 등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백악관이 많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선은 14조2천500억달러.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는 14조252억달러로 상한선에 육박한 상태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의 부채가 오는 5월16일 전에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부채가 상한선을 넘으면 미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되고 기존 채무의 만기 연장은 물론 만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돼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된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 채권시장뿐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서민 생활에 타격이 발생하게 되고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짓누르던 경제적 불확실성이 또다시 미국 경제를 엄습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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