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재외국민선거에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8일(현지시간) 선관위 정훈교 재외선거국장은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터넷 및 전자투표가 사회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시행될 수 있으나 현재는 일반화 되어 있지 않아 내년 재외 선거에서 이같은 투표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정 재외선거국장은 투표소 추가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공관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공관이 협소할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공관 개념으로 볼 수는 있지만 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하는 게 원칙"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선관위의 또다른 관계자도 "현행 선거법상 우편투표와 비슷한 개념의 거소투표가 시행되고 있지만 투표소로 나오기 힘든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며 "투표소인 공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 유권자들에게 우편및 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해 투표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세계 한인유권자 총연합회 배희철 회장은 "현행 선거방식으로는 공관과 멀리 떨어진 원기리 지역 재외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며 "재외국민들에게 우편투표를 배제한 참정권 보장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르르 방문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해외 파병 군인이나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 유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