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북가주에서 특정 정당 후원회 모임이 발족되는 등 본격적 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참석해 민주당 후원 조직인 ‘세계한인SF지역민주회의’의 창립 준비 모임을 가진 바 있다.

‘세계한인민주회의’는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이 지난 6월 국회에서 발대식을 가진 단체로 1년 뒤로 다가 온 재외선거를 위해 조직됐다.

5일에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 조진형 의원과 여성분과 위원장 이은재 의원이 자리한 가운데 ‘한나라 북가주 위원회’ 결성대회가 오클랜드 홀리데이 인에서 열린다. 이외에 한나라당 재외국민국 이중호 국장, 전 한나라당 중앙당 상임전국위원인 최수영 도시브랜드 연구소 소장 등 한나라당 중진 인물 등이 참석, 교민간담회, 한인회 방문도 하게 된다. 이같이 내년 선거가 다가올수록 해외한인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한국 내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사조직이나 정치성향을 띠는 단체들의 미국 지부 설립이 줄을 잇고 있고, 지역 한인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측은 후원회는 각 정당의 정책을 지역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목적을 소개한 바 있지만, 일부에서는 후원회가 정당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선거관리위원회측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활동을 하는 한인들이 관련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에서 파견 나온 SF총영사관의 서재영 재외선거담당 영사는 “특정 정당 후원회 회원들끼리의 모임에서 정책을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는 친목활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비회원에게 특정 정당, 후보 등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강요하는 등의 득표를 돕고자 하는 목적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후원모임과 관련 그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지를 계속 파악 중에 있다”며 “후원회 모임 결성만 가지고는 성격을 규정하기 힘들고 아직 시기도 이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영사는 “특히 해외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 및 해외법인, 외국인, 외국인의 제삼자 통한 기부 등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북가주 지역의 후원회와의 통화에서 특정 정당을 위한 금전적 지원행위는 배제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 관계자들과 만나 현행 선거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