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했던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선거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과거 같으면 웬만큼 용인했을 불법 선거행위들에 대해 선관위는 엄격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된 선거관계자들과 유권자들의 처벌도 강화됐다. 그만큼 사회의 의식수준과 민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선거법은 공정한 게임을 위한 최소한의 룰이다. 이것을 지키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며 그런 까닭에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는 것이다.

재외참정권 부여 이후 첫 선거가 내년에 치러진다. 벌써부터 후원 조직들이 생겨나고 한국의 정당들과 정치인들은 해외 표밭 일구기에 정성을 들이는 모습들이다.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상당한 혼란과 혼탁이 우려된다. 전례와 경험이 없는 만큼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후원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한인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선거관련 규정부터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과 12월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은 각각 선거일 2주전과 3주전부터만 허용된다. 그 이전에 벌이는 선거활동은 불법이다. 또 외국인들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치활동들이 있는 만큼 시민권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것을 숙지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선관위는 해외 한인사회에서 선거법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와 교육에 힘써 주는 것은 물론 단속과 관련해서도 단호한 지침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한국선거 때문에 한인사회의 물이 흐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잘 준수하는 것은 단속과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수준의 문제다. 깨끗한 선거는 선진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징표들 가운데 하나다. 선진국에 와 살면서 후진적 양태를 보이는 일은 없어야겠다.